정신과 기록 삭제할 수 있나요? - 본인 열람과 삭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명찬 상담사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면 "내 기록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보험 가입을 고민할 때 특히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면, 내 기록은 내가 직접 떼어 볼 수 있어요.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출처: 의료법 제21조)

 

오늘은 발급 순서와 서류 종류, 그리고 기록을 지울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볼게요.

 

① 정신과 기록 떼는 순서

 

정신과 기록 떼는 장면

 

먼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와 발급 가능 시간을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신분증을 챙깁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환자의 동의서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하고, 병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마지막으로 용도에 맞는 서류를 고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차트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맞는 서류예요.

진단서는 진단명과 의사 소견이 담긴 공식 문서라 회사나 기관에 제출할 때 씁니다.

소견서는 이보다 간략하게 현재 상태를 정리한 문서예요.

서류마다 발급 수수료가 다르니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 내역만 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이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진료만 나오고, 차트에 적힌 내용까지 보여 주지는 않아요.

 

② 정신과 기록, 지울 수 있나요?

진료기록 보관

 

지울 수는 없어요.

의료기관에는 보존 의무가 있어서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관합니다. (출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대신 기록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막혀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회사나 지인 같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영장처럼 법에 정해진 경우만 예외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병원에 연락해 내 진료 이력을 받아 갈 수는 없어요.

회사에 기록이 전달되는 건 보통 내가 진단서를 직접 낼 때예요.

 

그래서 지우는 방법을 찾기보다, 누가 언제 볼 수 있는지를 아는 편이 실제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③ 정신과 기록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

 

기록이 쓰이는 자리는 생각보다 정해져 있어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서의 알릴 의무 항목에 지난 진료 이력을 직접 적게 됩니다.

산재나 장애 심사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해요.

그리고 병원을 옮길 때 이전 진료 경과를 공유하는 데 쓰입니다.

 

이 마지막 쓰임은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이사 때문에 병원을 옮기게 됐다고 해 볼게요.

예전에 어떤 약이 잘 맞았고 어떤 약에서 불편함이 있었는지 정리돼 있으면, 

새 병원에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을 옮기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이나 진료의뢰서를 받아 두면 첫 진료가 훨씬 수월해져요.

 

기록이 남는 게 걱정돼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면, 그 걱정부터 전문가와 나눠 보세요.

발급 절차나 내 상황에 맞는 서류가 헷갈릴 때도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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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찬 상담사
청소년상담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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