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정신건강스트레스·감정조절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고해서 진짜 난처해요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집 계약도 진행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일정이 전부 꼬일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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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2급
    답변수 4,756채택률 5%
    작성자님,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난처하고 답답하실까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 주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다음 세입자의 입주 여부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지금부터는 구두로만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전달해 두세요. 언제까지 반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도 요청하시고요.
    
    특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출하거나 집을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성자님이 새집 계약과 이사 일정을 모두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집주인의 막연한 약속보다는 정확한 반환 날짜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겠지만, 작성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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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교사
    상담교사
    답변수 2,546채택률 6%마음·정신건강, 스트레스·감정조절 전문
    계약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새로운 집 계약과 이사 일정을 맞추느라 마음이 급하실 텐데, 집주인이 기약 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실지 깊이 전해집니다.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일정이 전부 꼬여버릴까 봐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질문하신 대로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한 증거(서면)로 남기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이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이행하는 조건부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일정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실행하셔야 할 핵심 절차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 및 '서면(문자·내용증명)' 증거 남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이사 가겠다는 의사)을 통보했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미 통보하셨다면, 지금 즉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만료일인 O월 O일에 맞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반환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주민등록(전입신고)' 빼지 않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날짜가 되었는데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 집의 전입신고와 점유(짐 일부 남겨두기 또는 비밀번호 미전달)를 유지해야만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남아 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하기
    만약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 놓고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연 5%(소송 시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 여부 및 대출 연장 가능성 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 조건(만료 후 1~2개월 경과 등)을 미리 문의해 두시고,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은행에 상황을 설명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 연장이나 대처 방안을 사전에 상담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해 주려다 오히려 사연자님의 새집 계약금까지 날리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법적 권리를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통보에 놀란 마음을 다독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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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답변수 2,423채택률 5%마음·정신건강, 스트레스·감정조절 전문
    작성자님, 새 집 계약 일정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날짜도 알려 주지 않으니,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셨을까요. 질문에 답하면, 네,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맞아요. 말로만 오간 이야기는 나중에 다툼이 될 때 남는 것이 없어서, 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먼저 알아 두시면 마음이 놓이는 점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현실에서 흔히 오가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는 계약 내용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로 보시고 최신 기준은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것은, 먼저 계약서에서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액수, 반환 시기와 특약 내용을 살피는 일이에요. 계약 갱신 여부나 묵시적 갱신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다음 집주인에게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문자나 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반환 희망일과 입금 계좌를 함께 적고 답변 기한도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사 일정과 새 집 계약일을 집주인에게도 구체적으로 알리면,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달되어 언제 줄 수 있는지 답을 끌어내기 쉬워요. 현재 집의 상태는 사진으로 남겨 두고,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대항력 유지 상황도 확인해 두세요.
    
    특히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 일정을 정할 때는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고, 먼저 비우고 나중에 받는 방식은 피하세요. 반환이 늦어질 것 같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 제도가 있어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속 날짜를 못 박지 않는다면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지자체의 임대차 상담, 서울이라면 서울시 전월세 상담 센터 같은 곳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도 있어서,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불안해져요. 새 집 계약금을 걸어 둔 상태라면 새 계약의 잔금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어긋날 때를 대비해 단기 대출이나 잔금일 조정 가능성도 미리 새 집 쪽과 의논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계약서의 만료일과 특약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 답변 기한과 함께 기록을 남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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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답변수 2,789채택률 5%마음·정신건강, 스트레스·감정조절 전문
    글쓴님, 이사 날짜와 새집 계약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난처하고 불안하실까요.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계약 만료 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에, 집주인의 막연한 기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과 압박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반환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증기관에도 미리 문의해 보세요.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
    
    무엇보다 새집 계약금이나 잔금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먼저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글쓴님,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글쓴님의 새로운 출발까지 불안해져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차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획하신 이사도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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